한국무역협회, EU,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'EU 환경범죄지침' 개정안 채택

한국무역협회, EU,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'EU 환경범죄지침' 개정안 채택: 2023.11.19 15:10 입력

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src="http://ssisanews.com/PEG/2023/11/20231119150934-16810.jpg" alt="한국무역협회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 />[전국 = 세계시사뉴스통신] 서정연 기자 = 유럽의회,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'EU 환경범죄지침'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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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, 내년 2월 유럽의회,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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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은 '오염자 비용부담원칙'을 강조,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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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,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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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,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(Qualified Offence) 최대 8년 징역형,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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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%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 다만, 각 회원국은 과징금 비율을 3~5%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, 2,400~4,000만 유로의 확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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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록 과징금의 액수는 회원국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삼림 황폐화, 해양 오염 및 불법적 수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 등을 새로이 추가한 동 지침상의 환경 범죄의 정의는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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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환경시민단체는 동 지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이른바 '에코사이드(Ecocide)'의 개념을 환경 범죄 가운데 하나로 채용, 형사벌로 처벌토록 한 것에 환영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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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동 지침 개정안은 불법, 미보고, 비규제 어업(IUU fishing)을 동 지침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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